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1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1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9. 2. 18 (월) 19:30
장소: 비뇨의학과의사회 사무실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상임이사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합시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지난 9차 상임이사회는 2019년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개원의사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는 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법인화 하는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법인 명칭은 ‘대한의사회협회’ 명칭으로 의결됨. 본회의 의견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공문형식으로 회신함. 진료 지침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에 따른 진료 지침서 발간과 관련하여 지침서 제작에 필요한 1년 이상의 시간과 업데이트의 어려움, 지침서 발간 시 부작용의 우려 등으로 인해 개원족보집을 파트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의견이 일치됨. 비뇨의학과 전문의라면 홈페이지와 밴드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으로 일치됨.
○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최근 산부인과 학술대회때 타과전문의 등록을 받지 않아 의협에 민원이 제기됨. 의협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로 공문이 내려온 상태. 접수를 받지 않을 명분은 없다. 학술대회시 비회원 등록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재성 정보이사) 이미 등록을 받고 있지 않나요?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대한의학회 산하단체이면 특정과 지정을 못하게 되어있다. 우리 의사회는 아니니깐 폐쇄적으로 갈수는 있다.
이동수 회장) 3월 춘계때부터 적용할지 여부를 의견 모아봅시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우리 과로 민원이 아직 안 왔으니 폐쇄적으로 가다가 이후 문의가 오면 결정하자.
이민호 재무이사) 피부학술대회는 비회원 등록비를 50만원 받고 있다.
문기혁 학술이사) 의협은 과목당 11만원으로 인하해서 하기도 한다.
조정호 보험이사) 미리 정해 둘 필요는 있겠다. 초음파 관심도도 증가되고 있고 비회원 등록비 정하자.
정병수 학술부회장) 우리가 피부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미용학회 비회원 등록비와 어느정도 비슷하게 정해야 한다.
김용우 총무이사) 예전엔 있었다. 일부 타과에서 10여분정도 참석한 적도 있다. 최소 30만원이상은 정해야 되겠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입장제한도 같이 엄격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학술대회는 축적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으로 비회원에게는 충분한 등록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동수 회장) 비회원 등록비는 50만원정도 생각하고 인쇄시 비회원등록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람으로 해두자. 이번 춘계학회부터 진행합시다
○ 총무
김용우 총무이사) 이번주 토요일부터 서울 마곡나루역 근처 코트야드 메리어트 보타닉 파크에서 춘계임원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총 57명 참석 예정이고 DMZ투어는 30명입니다. 프로그램은 전체이사회와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일요일은 DMZ투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재무
이민호 재무이사) 지난 15일 2018년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시면 수입액은 전년대비 학술대회 참석인원의 증가로 사전등록비 및 부스가 증가되어 매출액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임대료 및 관리비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전체적으로 전년과 비슷하다.
김남국 감사) 항상 봉사자세로 회원 권익과 화합의 기회를 위한 모두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잘 개최되고 있으며 이외 RAKU, 청년의사포럼 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비뇨의학과의 미래전략을 세워 개원가의 신영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조정호 보험이사) 방금 확인한 공문으로 한 개의 의료기관인 것 같은데 매번 KUB만 찍고 ESWL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의협에서 의견조회옴. 아마 비뇨기과 전문의는 아닌 것으로 여겨져 현재 고시대로 KUB만 촬영 후 ESWL 시술은 안되는 것으로 보낼 예정임. 1월 29일 외과계 교육상담료 협의체 1차 회의가 있었고 시범사업 시행 후 진행상활 공유 및 행정업무 간소화 건의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함. 참여기관 총 1485개소 중 체크리스트 제출현황은 133개 기관 대략 10%정도만 실시중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모두 산부인과에서 주로 실시중이며 기관별 1건- 400여건까지 큰 편차 보임. 향후 참여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1장으로 통합하고 이전에 입력된 의사의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입력현황이 진료일별로 자동정렬 되도록 업무포털 개선 예정, 1개월 단위로 자료제출 가능하도록 예정임. 구두 동의도 가능하나 분쟁시를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을 권함. 총 600억중에 현재 10%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심층진찰료 산정기준을 기관별 4회/1일에서 전문의별 4회/1일로 개정계획. 교육상담 프로토콜 보완 연구용역이 4월부터 있을 예정이고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중점적 안내 필요함. 그 외 더모스코피 급여고시가 나면서 피부과 전문의만 한정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 공문을 보냄.
김용우 총무이사) 더모스코피가 보험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대희 보험이사) 지난 2월 13일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및 회계조사 간담회가 용산역 회의실에서 있었음.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각과 보험이사들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으로 진료과목별, 유형별 기존행위와 형평성 유지, 기본진료료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별도 산정하거나 통합이 필요한 행위 구분, 정책 가치 신설하여 중장기적 정책 지향과 괘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개편예정임.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되어있는 기본 상대가치개념에 정책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찰료 상대가치안을 준비중임. 이를 위한 회계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 현재까지 의원급 2400 표본기관수 중 응답완료 10기관, 진행중 118기관으로 전체 응답율은 5.3%임. 비뇨의학과는 92 표보기관 중 응답완료 2, 진행중 4 곳으로 응답율 6.5%임. 표본기관 외에도 참여 가능하고 2019년 3월말까지 수집 후 2019년 8월말 최종 보고서 예정. 회계조사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이러한 회계조사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므로 적절한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주말 임원 워크샵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에 대해 신영석 연구위원의 강의를 먼저 듣고 3차 상대가치개편을 바라보는 비뇨의학과 입장 주제로 우리과와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생식기 신체검사료신설, 역차등수가제관련내용, 전공의 지원 편중 해소를 위한 정책가치의 적용에 대한 내용임. 3월 9일 상대가치워크샵에 저희 의사회에서는 조정호 이사, 김대희 이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동수 회장) 산부인과도 진료시 이학적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가 움직이고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과계 진료와 외과계 진료의 업무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정호 보험이사) 회계조사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현지조사 면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표본기관외에도 적절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이동수 회장) 참여수가 너무 적어도 왜곡될 수 있는 자료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92개 기관중에 85개 기관정도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게 필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회계조사 작성에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김대희 보험이사) 세무사를 통해 제공해야 되는 항목도 있으나 환자의 난이도에 따른 또 검사를 제외한 순수 진료시간의 비율 등을 세세히 기록해야 되기에 생각보다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김용우 총무이사) 표본기관 외에도 소득율이 낮은 개원한지 오래되지 않은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김대희 이사가 맡아서 회계조사 관련 내용은 독려를 해 주시고 표본기관 외에도 제출할 수 있는 의원을 알아봅시다.
○ 학술
문기혁 학술이사) 1월달에 음경성형 워크샵 공동심포지엄이 성공리에 진행됨. 남성분야의 관심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다. 본학회 학술위원회가 2월 12일에 있었고 2019 KUCE 개최관련 회의였음. 4월 5일 보험약 처방전에 발기부전 약처방 끼워 넣기: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제가 강의할 예정임. 2월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위원회에서 5월 26일 대개협 춘계학술대회 개최 건 토의가 있었음. 2월 15일은 비의회 학술위원회가 있었고 아젠다 초안이 금주에 컨펌해서 발송 예정임. 2020년도 학술대회 장소는 더케이 호텔 공사가 연기되어 춘, 추계 모두 예약 완료함. 올해 춘계학술대회 개원족보는 삭감,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만들 예정임. 경찰서 의학자문 요청 2건 있어서 회신을 해줌.
김남국 감사) 자문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자문요청은 적극적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자문료는 알아서 청구하라고 하더라. 예산처에서 보내준다.
○ 의무
정한수 의무이사) 서울지회 RAKU 3월 9일~10일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공문선 원장님이 의료 커뮤니케이션, 김경희 원장님이 여성 비뇨기 강의, GSK 연자는 이지한 이사님, 하복부초음파의 급여화와 실제활용은 제가 강의하기로 함. 초음파 고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호남 충청지회 RAKU는 익산 호텔의 부스 설치문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로 변경하였음. (가칭)비뇨의학과 의사회장배 전국 비뇨의학과 의사 골프 대회가 6월 2일 제주 RAKU시 진행예정임. 참가자격은 비뇨의학과 각 지회장님 추천 1~2인으로 구성하고 번외경기는 제주 RAKU 참가 임원진 및 제주지회 회원으로 한다. 그리고 소외계층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동시 진행 여부 및 비뇨의학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각 제약회사 대표선수 약간명 초청 선수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수 회장) 처음 해 보는 행사다. 각 지역별 지회장님당 최소 1-2명이상 추천.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번외 경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 타이틀이 붙으면 후원사들이 기부금을 내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같이 즐기는 축제처럼 진행되었으면 한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RAKU진행외 골프 준비는 의무부에서 좀 버거울 수 있어 따로 TFT팀 필요하다.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참석인원 파악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 특별위원회 회무 보고 - 정책개발위
박용진 정책개발위원장) 2015년11월에 학회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비의회 추진과제 중 배뇨일지 판독료, 요양병원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다른 내용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진행되지 못함. 작년 11월 2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있었던 40대 1차 전체이사회 상임이사 회무보고 내용은 한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이사 증원 필요성이 제기됨. 대한의사협회발간 2018년 상반기 수임사항 처리결과 및 회무보고에 의한 한방관련 고소 고발 및 소송 추진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혈맥약침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취소소송에서 혈맥약침으로 본임부담금 920만원받음, 1심 심평원승소, 2심 한의사승소, 3심진행중임. 약침액 피해 암환자 소송지원/소람한방병원 진행중임.
작년 9월에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올해초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의협에서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 보도자료가 나옴. 이러한 한의과와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토의 사항
1.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을 고려함에 있어 대한 비뇨의학과 의사회의 입장
이동수 회장) 의사회로 의견요청온 내용임.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외과, 내과 3년으로 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먼저 제안이 왔다. 4월 KUCE에서 각 소학회별로 의견 물어보기로 함. 수련기간을 더 줄이면 보고 배우는 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3년제 찬성 또는 3년제 반대에 대한 의견 말씀주세요.
이종진 보험부회장) 학회에서 어느정도 3년제, 4년제에 대한 수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이에 대해 의견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용우 총무이사) 과거에 3년제 했던 건 KIM 때문이었다. 내과와 외과는 추가 2년 sub-specialty울 위해 하는 건데 비뇨기과에 적용하긴 힘들다.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본학회 회의 때 외과계 통합 이야기의 일환으로 나온 내용인 것 같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외과계 통합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견이다.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의대학생들은 벌써 3, 4년제 관심이 많더라.
조규선 홍보부회장) 3년제로 되면 지원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조정호 보험이사) 예전에 지원자 없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3년제로 해서 지원율도 늘어나면서 이후 2년을 더 근무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최근에는 PA가 늘어나면서 레지던트 없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최근엔 그 필요성이 줄은 것 같다. 3년제 이야기의 시작은 레지던트 확보 차원이었다. 4년하고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3년으로 줄이면 더 문제다.
이동수 회장) 보고 배우는 게 많이 부족하다. 의사회 회원들의 생각도 물어보자.
문기혁 학술이사) 전국 지역별로 총 50명이 필요하다. 대학끼리 연합해서 지역 배분으로 하자. 로테이션 같이 하면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어떨지. 너무 이상적인가?
이동수 회장)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의견 내도록 하겠다.
○ 폐 회
김용우 총무이사) 제10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시: 2019. 2. 18 (월) 19:30
장소: 비뇨의학과의사회 사무실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상임이사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합시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지난 9차 상임이사회는 2019년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개원의사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는 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법인화 하는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법인 명칭은 ‘대한의사회협회’ 명칭으로 의결됨. 본회의 의견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공문형식으로 회신함. 진료 지침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에 따른 진료 지침서 발간과 관련하여 지침서 제작에 필요한 1년 이상의 시간과 업데이트의 어려움, 지침서 발간 시 부작용의 우려 등으로 인해 개원족보집을 파트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의견이 일치됨. 비뇨의학과 전문의라면 홈페이지와 밴드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으로 일치됨.
○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최근 산부인과 학술대회때 타과전문의 등록을 받지 않아 의협에 민원이 제기됨. 의협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로 공문이 내려온 상태. 접수를 받지 않을 명분은 없다. 학술대회시 비회원 등록에 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재성 정보이사) 이미 등록을 받고 있지 않나요?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대한의학회 산하단체이면 특정과 지정을 못하게 되어있다. 우리 의사회는 아니니깐 폐쇄적으로 갈수는 있다.
이동수 회장) 3월 춘계때부터 적용할지 여부를 의견 모아봅시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우리 과로 민원이 아직 안 왔으니 폐쇄적으로 가다가 이후 문의가 오면 결정하자.
이민호 재무이사) 피부학술대회는 비회원 등록비를 50만원 받고 있다.
문기혁 학술이사) 의협은 과목당 11만원으로 인하해서 하기도 한다.
조정호 보험이사) 미리 정해 둘 필요는 있겠다. 초음파 관심도도 증가되고 있고 비회원 등록비 정하자.
정병수 학술부회장) 우리가 피부세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미용학회 비회원 등록비와 어느정도 비슷하게 정해야 한다.
김용우 총무이사) 예전엔 있었다. 일부 타과에서 10여분정도 참석한 적도 있다. 최소 30만원이상은 정해야 되겠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입장제한도 같이 엄격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학술대회는 축적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으로 비회원에게는 충분한 등록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동수 회장) 비회원 등록비는 50만원정도 생각하고 인쇄시 비회원등록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람으로 해두자. 이번 춘계학회부터 진행합시다
○ 총무
김용우 총무이사) 이번주 토요일부터 서울 마곡나루역 근처 코트야드 메리어트 보타닉 파크에서 춘계임원 워크샵이 개최됩니다. 총 57명 참석 예정이고 DMZ투어는 30명입니다. 프로그램은 전체이사회와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일요일은 DMZ투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재무
이민호 재무이사) 지난 15일 2018년 회계감사가 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시면 수입액은 전년대비 학술대회 참석인원의 증가로 사전등록비 및 부스가 증가되어 매출액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임대료 및 관리비 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전체적으로 전년과 비슷하다.
김남국 감사) 항상 봉사자세로 회원 권익과 화합의 기회를 위한 모두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잘 개최되고 있으며 이외 RAKU, 청년의사포럼 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더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비뇨의학과의 미래전략을 세워 개원가의 신영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조정호 보험이사) 방금 확인한 공문으로 한 개의 의료기관인 것 같은데 매번 KUB만 찍고 ESWL 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의협에서 의견조회옴. 아마 비뇨기과 전문의는 아닌 것으로 여겨져 현재 고시대로 KUB만 촬영 후 ESWL 시술은 안되는 것으로 보낼 예정임. 1월 29일 외과계 교육상담료 협의체 1차 회의가 있었고 시범사업 시행 후 진행상활 공유 및 행정업무 간소화 건의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함. 참여기관 총 1485개소 중 체크리스트 제출현황은 133개 기관 대략 10%정도만 실시중임.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모두 산부인과에서 주로 실시중이며 기관별 1건- 400여건까지 큰 편차 보임. 향후 참여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1장으로 통합하고 이전에 입력된 의사의 기본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입력현황이 진료일별로 자동정렬 되도록 업무포털 개선 예정, 1개월 단위로 자료제출 가능하도록 예정임. 구두 동의도 가능하나 분쟁시를 대비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을 권함. 총 600억중에 현재 10%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심층진찰료 산정기준을 기관별 4회/1일에서 전문의별 4회/1일로 개정계획. 교육상담 프로토콜 보완 연구용역이 4월부터 있을 예정이고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중점적 안내 필요함. 그 외 더모스코피 급여고시가 나면서 피부과 전문의만 한정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 공문을 보냄.
김용우 총무이사) 더모스코피가 보험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대희 보험이사) 지난 2월 13일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 및 회계조사 간담회가 용산역 회의실에서 있었음.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각과 보험이사들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으로 진료과목별, 유형별 기존행위와 형평성 유지, 기본진료료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별도 산정하거나 통합이 필요한 행위 구분, 정책 가치 신설하여 중장기적 정책 지향과 괘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개편예정임.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되어있는 기본 상대가치개념에 정책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찰료 상대가치안을 준비중임. 이를 위한 회계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 현재까지 의원급 2400 표본기관수 중 응답완료 10기관, 진행중 118기관으로 전체 응답율은 5.3%임. 비뇨의학과는 92 표보기관 중 응답완료 2, 진행중 4 곳으로 응답율 6.5%임. 표본기관 외에도 참여 가능하고 2019년 3월말까지 수집 후 2019년 8월말 최종 보고서 예정. 회계조사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지만 이러한 회계조사를 바탕으로 3차 상대가치개편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므로 적절한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주말 임원 워크샵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방향에 대해 신영석 연구위원의 강의를 먼저 듣고 3차 상대가치개편을 바라보는 비뇨의학과 입장 주제로 우리과와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생식기 신체검사료신설, 역차등수가제관련내용, 전공의 지원 편중 해소를 위한 정책가치의 적용에 대한 내용임. 3월 9일 상대가치워크샵에 저희 의사회에서는 조정호 이사, 김대희 이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동수 회장) 산부인과도 진료시 이학적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가 움직이고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내과계 진료와 외과계 진료의 업무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정호 보험이사) 회계조사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현지조사 면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표본기관외에도 적절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이동수 회장) 참여수가 너무 적어도 왜곡될 수 있는 자료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92개 기관중에 85개 기관정도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게 필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회계조사 작성에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김대희 보험이사) 세무사를 통해 제공해야 되는 항목도 있으나 환자의 난이도에 따른 또 검사를 제외한 순수 진료시간의 비율 등을 세세히 기록해야 되기에 생각보다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김용우 총무이사) 표본기관 외에도 소득율이 낮은 개원한지 오래되지 않은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김대희 이사가 맡아서 회계조사 관련 내용은 독려를 해 주시고 표본기관 외에도 제출할 수 있는 의원을 알아봅시다.
○ 학술
문기혁 학술이사) 1월달에 음경성형 워크샵 공동심포지엄이 성공리에 진행됨. 남성분야의 관심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다. 본학회 학술위원회가 2월 12일에 있었고 2019 KUCE 개최관련 회의였음. 4월 5일 보험약 처방전에 발기부전 약처방 끼워 넣기: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제가 강의할 예정임. 2월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위원회에서 5월 26일 대개협 춘계학술대회 개최 건 토의가 있었음. 2월 15일은 비의회 학술위원회가 있었고 아젠다 초안이 금주에 컨펌해서 발송 예정임. 2020년도 학술대회 장소는 더케이 호텔 공사가 연기되어 춘, 추계 모두 예약 완료함. 올해 춘계학술대회 개원족보는 삭감,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만들 예정임. 경찰서 의학자문 요청 2건 있어서 회신을 해줌.
김남국 감사) 자문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자문요청은 적극적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자문료는 알아서 청구하라고 하더라. 예산처에서 보내준다.
○ 의무
정한수 의무이사) 서울지회 RAKU 3월 9일~10일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은 공문선 원장님이 의료 커뮤니케이션, 김경희 원장님이 여성 비뇨기 강의, GSK 연자는 이지한 이사님, 하복부초음파의 급여화와 실제활용은 제가 강의하기로 함. 초음파 고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호남 충청지회 RAKU는 익산 호텔의 부스 설치문제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로 변경하였음. (가칭)비뇨의학과 의사회장배 전국 비뇨의학과 의사 골프 대회가 6월 2일 제주 RAKU시 진행예정임. 참가자격은 비뇨의학과 각 지회장님 추천 1~2인으로 구성하고 번외경기는 제주 RAKU 참가 임원진 및 제주지회 회원으로 한다. 그리고 소외계층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동시 진행 여부 및 비뇨의학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각 제약회사 대표선수 약간명 초청 선수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수 회장) 처음 해 보는 행사다. 각 지역별 지회장님당 최소 1-2명이상 추천.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번외 경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자. 타이틀이 붙으면 후원사들이 기부금을 내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같이 즐기는 축제처럼 진행되었으면 한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RAKU진행외 골프 준비는 의무부에서 좀 버거울 수 있어 따로 TFT팀 필요하다.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참석인원 파악은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
○ 특별위원회 회무 보고 - 정책개발위
박용진 정책개발위원장) 2015년11월에 학회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비의회 추진과제 중 배뇨일지 판독료, 요양병원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다른 내용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진행되지 못함. 작년 11월 2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있었던 40대 1차 전체이사회 상임이사 회무보고 내용은 한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이사 증원 필요성이 제기됨. 대한의사협회발간 2018년 상반기 수임사항 처리결과 및 회무보고에 의한 한방관련 고소 고발 및 소송 추진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혈맥약침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취소소송에서 혈맥약침으로 본임부담금 920만원받음, 1심 심평원승소, 2심 한의사승소, 3심진행중임. 약침액 피해 암환자 소송지원/소람한방병원 진행중임.
작년 9월에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올해초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의협에서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 보도자료가 나옴. 이러한 한의과와 관련된 사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토의 사항
1.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을 고려함에 있어 대한 비뇨의학과 의사회의 입장
이동수 회장) 의사회로 의견요청온 내용임.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외과, 내과 3년으로 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먼저 제안이 왔다. 4월 KUCE에서 각 소학회별로 의견 물어보기로 함. 수련기간을 더 줄이면 보고 배우는 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3년제 찬성 또는 3년제 반대에 대한 의견 말씀주세요.
이종진 보험부회장) 학회에서 어느정도 3년제, 4년제에 대한 수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이에 대해 의견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김용우 총무이사) 과거에 3년제 했던 건 KIM 때문이었다. 내과와 외과는 추가 2년 sub-specialty울 위해 하는 건데 비뇨기과에 적용하긴 힘들다.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본학회 회의 때 외과계 통합 이야기의 일환으로 나온 내용인 것 같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외과계 통합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의견이다.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의대학생들은 벌써 3, 4년제 관심이 많더라.
조규선 홍보부회장) 3년제로 되면 지원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조정호 보험이사) 예전에 지원자 없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3년제로 해서 지원율도 늘어나면서 이후 2년을 더 근무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최근에는 PA가 늘어나면서 레지던트 없는 게 오히려 편하기도 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최근엔 그 필요성이 줄은 것 같다. 3년제 이야기의 시작은 레지던트 확보 차원이었다. 4년하고 나와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3년으로 줄이면 더 문제다.
이동수 회장) 보고 배우는 게 많이 부족하다. 의사회 회원들의 생각도 물어보자.
문기혁 학술이사) 전국 지역별로 총 50명이 필요하다. 대학끼리 연합해서 지역 배분으로 하자. 로테이션 같이 하면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어떨지. 너무 이상적인가?
이동수 회장)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의견 내도록 하겠다.
○ 폐 회
김용우 총무이사) 제10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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