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8. 1. 21 (월) 19:30
장소: 비뇨의학과의사회 사무실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제9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상임이사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봅시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상임이사회가 추계학술대회, 송년회 일정으로 오랜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전 회의록 검토는 2018년 10월 15일에 있었던 8차 상임이사회 내용입니다. 2019년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자문변호사 명절선물, 씨젠과 MOU체결건이 통과되었음. 포경수술 관련 액티브라이프 캠페인이 진행됨을 보고하였고, 의원급 상급병실 급여화 및 RAKU 에이전시 관련 토의가 있었음.
○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록은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하더라도 1차 내용은 늦어도 수요일 까지는 보내주세요. 회원들이 핸드폰으로도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24일 40대 본학회 마지막 상임이사회 개최, 11월 2일 대개협 외과 회장단 모임에서 심층 진찰료 및 교육 상담료 서류 작업 간소화 관련 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 공문 보내기로 함. 11월 13일 대개협 회장단 모임에서 대개협 법인화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고 금일 이에 대한 상임의 의결이 필요함. 11월 14일 씨젠 의료재단과 MOU 체결하여 향후 공동연구 및 논문을 같이 해 보기러 함. Bacterial prostatitis에 대한 유병율 조사 등을 고려중임. 2019년 1월 4일 외과계 회장 협의체 모임에서 심층 진찰료 관련 환자 동의, 등록 및 청구과정이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의료자원보장과 고형우 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러 함. 1월 8일 각과 회장단 모임에서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1월 12일 본학회 초도 상임이사회가 있었고 새롭게 개원발전이사로 위촉되신 이종진 부회장님이 비뇨의학회 아젠다 발표가 있었음. 1월 15일 2차 개원의사회 의료계 협의체 모임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건 논의. 객관적, 포괄적, 통합적인 성격을 띤 기구를 만들어 향후 지침이 될 수 있는 의료감정원 설립에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봄. 그리고 의사면허 관리기구 발족 제안이 있었으며 진료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동료의사의 어떤 문제가 발생시 이에 대한 패널티나 행정쪽이 아닌 의사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내용임. 보건소 민원사항 접수되면 전문가 평가단, 관할 지역윤리 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참고하기러 함. 면허관리제가 대다수 회원의 보호, 양질의 의사자격유지, 공정한 자격관리를 위함이고 외국에서도 3년 또는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다.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차 임원 워크샵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설명회가 있었음. 생각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해 보임. 어제 조정호 대개협 보험이사님이 하복부 초음파 관련 브리핑이 있었음. 이상 회장 회무보고를 마칩니다.
○ 정책기획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이번에 본학회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게 됨. 이번 학회에서 새롭게 신설된 교육정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의 단축 시나리오에 대한 리뷰 및 국회 공청회 개최, 선진국 수준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수련 제도 정책 개선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의 의견 취합해서 제시 필요.
이동수 회장) 아마 신임 상임이사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에 동일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대다수가 반대한 내용임. 전공의3+펠로우2년제로 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음. 이 안건은 의사회 밴드에 올려서 의견을 물어보자. 신임 본학회 회장의 공약사항이 아니라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의견을 모아보자.
○ 보험
조정호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관련 의견 제안으로 1회용 보비팁, 환자용 패드 가 전신&척추마취하에서만 보험적용됨. 국소마취하에 이루어지는 수술에도 보험 가능하도록 공문발송 필요함. 당시 외과계 학회 관계자만 모여 회의를 해서 국소마취내용이 빠진 것 같음. 비급여 환자도 1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 통해 미리 의견을 제시하고 공문 작성하게 됨.
이동수 회장) 보비를 비급여로 청구하진 않으니깐 공문 발송하고 구매내역이 같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실사를 대비해서 사용개수와 구매내역은 동일해야 된다.
○ 의결 사항
1. 대개협 법인화 찬반 의견수렴
이동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의학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 병협과 의학회는 법인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식 법인 단체가 아니어서 각과 회원권익을 위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정부나 단체에서 공문을 직접 받지 못하고 회의체 참여에서도 의협의 위원위촉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여 개원의사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되면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수가 신설이나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할 수 있고 의료정책이나 수가결정시 의견제시를 통해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기타 많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법인이 설립되면 회원은 22개 각 의사회가 대표로 들어간다. 대개협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정단체 법인화가 필요해 보임. 타과들도 대부분 하자는 분위기이긴 함. 물론 결정이후에도 협의할 내용이 각 과별로 다양한 상태임.
이종진 보험부회장) 법인화가 되면 의원단체가 된다. 의원협회는 이미 따로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급적 빨리 만들었으면 한다.
이동수 회장) 의원협회도 들어온다고 했으나 각과 임상과가 아니어서 일단 보류하고 22개 과대표가 먼저 시작하기로 함.
김남국 감사) 과거부터 개원의협의회가 인원수가 많은 내과의 영향력이 컸다. 소수과들의 의견 개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대개협에서도 비뇨의학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추진되면 대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다음의 문제이다. 회비에 따라 투표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각 과별로 1/n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법인화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주세요
(대부분 찬성으로 의결됨)
이동수 회장) 법인 명칭은 내일 밴드에 올려 투표로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총회 결의에 대한 각과 의사회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과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5000~6000여명 되고 우리는 600명 정도이다. 의협중앙회비 납부회원 기준으로 하면 내과 대비 우리는 1:5정도 의결권 수가 배정될 것 같다. 또는 각과 의사회 의결권을 동등하게 1표로 하고 이 경우 분담금 역시 의결 숫자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 마이너과들은 동등하게 1표를 원하고 있다.
(박수로 1번안(동등하게 1표)으로 의결됨)
2.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 지침서 발간
이동수 회장) 제주 임원워크샵 질의응답시간에 나왔던 내용으로 질환에 따른 진료 지침서 발간내용이다. 각 과에서 진료 지침서를 어느정도 발간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개원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진료 지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발간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학술 및 보험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주세요. 최소 1년이상의 작업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다.
정도린 간행이사) 개원족보의 연장선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 한다.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경우에 따라 부작용 생길 수도. 전체 외래 진료에 대해 집대성하기 보다는 개원족보의 연장선상으로 조금씩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기혁 학술이사) 이번 춘계학회 족보는 초음파, PCR 보험관련 내용으로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 개원족보를 파트별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정한수 의무이사) 문제집형식으로 가면서 질환별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정호 보험이사) 지침서 발간은 1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 있다. 각 분과학회별로 진료지침을 만들고는 있다. 우리는 개원족보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여러 상임이사님들 의견 들어보니 만드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후 업데이트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개원족보집을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다. 문기혁 이사님 혼자서 하기엔 벅차 보인다. 관련기구를 만들어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홈피에서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문기혁 이사님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봅시다. 책 발간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학술진흥위, 학술위, 보험위에서 추후 논의해 봅시다.
○ 토의 사항
1. 각 부 위원회 사업계획(안)
간행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정도린 간행이사) 비뇨기과 사람들 간행이 1년에 4번 있었습니다. 잘한 부분 보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많으니 응모권 많이 참여해주세요.
법제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김용우 총무이사) 법제이사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사업계획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회장) 의료분쟁사례집 발간에 있어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자료 얻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본학회에서 분재사례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더라
보험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조정호 보험이사)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회원 안내가 올 상반기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이다. 춘계학술대회 및 웹세미나를 통해 잘 준비하겠다. 올해 하반기 예정인 음낭 및 전립선초음파 급여화가 사실 규모도 더 크고 중요하다.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2개과가 메인으로 하반기 작업은 진행될 듯하다. 하복부 초음파 많이 적용해 보고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음낭, 전립선초음파 준비를 잘 하겠다.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평균 환자수 차이에 따른 진료비 차등적용을 다양한 루트로 접근해서 진행중이다. 진찰료 개편이 핵심이므로 내과에서도 엄청난 이슈이다.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 질환 확대는 장기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현재 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 수술비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금은 30% - 40% - 50% - 60%이고 약제비 또한 질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부담비율을 하도록 복지부 관계자들과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하고 있고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불합리한 급여기준 및 수가 개선안으로 경정맥신우조영술(IVP) 수가 인상은 사실 쉽진 않은 구조이다. 해당관리과가 방사선과인데. 방사선과는 관심이 없고 학회는 대부분 CT를 찍고 있으니 역시 관심이 없다. IVP 검사 시간이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는데 시간에 따른 차등이 없다. 하반기 전립선초음파 급여화 논의시 손실보전 방안으로 언급하여 10-15%라도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2배이상은 인상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콘딜로마 급여기준 및 수가 개선도 지속 노력중이다. 보험 관련 업무가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전립선초음파는 추적검사 간격을 PSA 수치에 따라 3 or 6개월 간격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진찰료는 과별로 달라야 되고 시간에 따른 차등제가 필요함을 신영석 연구원도 공감하고 있더라. 약제비 종별차등 관련해서도 어디를 가든지 상임이사님들이 항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자.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과 요침사현미경검사 수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내과에서는 무조건 검사를 내고 있고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 수가를 올리는 건 어떨지.
정도린 간행이사)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과 수탁보내는 것을 따로 수가 분리는 안 되나요
정한수 의무이사) 검사에 따라 수탁을 보내면 의미가 없는 항목들이 있다.
조정호 보험이사) 마이크로 수가 인상시 내과로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다. 노력대비 결과를 따져서 비뇨기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윤리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김용우 총무이사) 윤리이사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 못하셔서 사업계획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의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정한수 의무이사)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RAKU를 더욱 활성화하여 의사회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RAKU 한 강의씩은 사회문화 강연을 지속적으로 섭외할 계획. 제2회 청년비뇨의학과 의사포럼은 6월중순 같은 장소인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계획하고 있고 제약사 심포지엄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확정함. 플래티넘 회원사와 비뇨의학과의사회 후원으로 올해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리조트는 피해서 정하고 제주 RAKU때 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
재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이민호 재무이사) 효율적인 예산 검토, 집행으로 균형 예산이 달성됨. 회무활동비 내역 및 영수증제출도 잘 이루어짐. 2020년 춘, 추계 학술대회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K호텔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기혁 학술이사) 드래곤시티도 있지만 여기보다 코엑스가 어떨까한다. 본학회에서도 코엑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동수 회장) 에이전시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자
조정호 보험이사) 강남역주위에 과학기술회관 컨벤션도 괜찮았다.
정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하재성 정보이사) 홈페이지 개편시 회사가 분리되면서 개발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음. 수정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개발사와 금년 10월까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면서 추후 재개약 여부검토중임. 홈페이지와 밴드 회원구분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정회원(개원의), 준회원(봉직의, 대학교수 및 전공의), 일반회원(타과)으로 나뉘어져 있고 밴드는 정회원(개원의)으로 되어있음. 봉직의만 준회원으로 해서 홈페이지 접근 가능 하도록 하고 밴드에도 가입하는 방향으로 할지? 밴드는 가입이후에는 사실 현황파악이 힘든 점이 있다.
이동수 회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둘다 오픈하는 방향으로 하자. 비뇨기과 전문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정책기획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의사회 회원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책임배상공제에 관한 계획이다. G1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단순처치에 해당되고 면책금 1천만원에 보험료를 33% 인하할 경우 연간 143,000원으로 G1에 가입하는 방안을 단체가입 조건으로 제안받음. 의사회 비용 지원 가능 여부 및 개인 부담금 정도 등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함.
이동수 회장) 임기내 공약사업 중 하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단체협약은 힘들어도 조건을 좋게 해서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학술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문기혁 학술이사) 올해 춘계 학술대회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위주로 준비중이다. 4월초 대한비뇨기과학회 통합학술대회 (KUCE)가 있지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아 참석이 쉽지 않아 보인다. 6월말에 있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남성과학회 공동 심포지엄은 이번에 의사회 주최로 열리고 필러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려 한다. 추계학회는 11월 24일 K호텔에서 예정되어 있음. 제1회 음경성형 워크샵이 이달 27일 서울대병원 의생명 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세부전공학회, 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여러 원장님들이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이전에 의사회 의견으로 KUCE를 주말에 2-3년 했었는데 여전히 참석인원이 적었다. 이후 더 안 하게 되는 듯하다. 다시 주말로 바꾸는건 잘 생각해 봐야된다.
문기혁 학술이사) 프로그램이 개원가에 관심가는 내용이 아니긴 하다.
홍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남상간 홍보이사) 본학회 홍보위원회와 연계하여 업무진행하고 비뇨의학과 개명에 대한 홍보로 포스터 만들기러 함. 본학회에서는 간판 바꾸는 걸로 개명에 관한 작업이 끝난 것으로 여기더라. 이외 본학회에서 수술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어 같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 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뇨기과로의 영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작년에 60여명정도 참여함. 여학생이 요즘 많아서 올해 프로그램에는 가능하다면 개원가 여자 원장님 강의 요청이 들어옴.
이동수 회장) 본학회도 초기에 인수인계 등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으니 잘 협조해서 진행해주세요.
○ 폐 회
김용우 총무이사) 9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시: 2018. 1. 21 (월) 19:30
장소: 비뇨의학과의사회 사무실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제9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회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상임이사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봅시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상임이사회가 추계학술대회, 송년회 일정으로 오랜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전 회의록 검토는 2018년 10월 15일에 있었던 8차 상임이사회 내용입니다. 2019년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자문변호사 명절선물, 씨젠과 MOU체결건이 통과되었음. 포경수술 관련 액티브라이프 캠페인이 진행됨을 보고하였고, 의원급 상급병실 급여화 및 RAKU 에이전시 관련 토의가 있었음.
○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회의록은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하더라도 1차 내용은 늦어도 수요일 까지는 보내주세요. 회원들이 핸드폰으로도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24일 40대 본학회 마지막 상임이사회 개최, 11월 2일 대개협 외과 회장단 모임에서 심층 진찰료 및 교육 상담료 서류 작업 간소화 관련 회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 수신 공문 보내기로 함. 11월 13일 대개협 회장단 모임에서 대개협 법인화 논의가 주요 안건이었고 금일 이에 대한 상임의 의결이 필요함. 11월 14일 씨젠 의료재단과 MOU 체결하여 향후 공동연구 및 논문을 같이 해 보기러 함. Bacterial prostatitis에 대한 유병율 조사 등을 고려중임. 2019년 1월 4일 외과계 회장 협의체 모임에서 심층 진찰료 관련 환자 동의, 등록 및 청구과정이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 의료자원보장과 고형우 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러 함. 1월 8일 각과 회장단 모임에서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1월 12일 본학회 초도 상임이사회가 있었고 새롭게 개원발전이사로 위촉되신 이종진 부회장님이 비뇨의학회 아젠다 발표가 있었음. 1월 15일 2차 개원의사회 의료계 협의체 모임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건 논의. 객관적, 포괄적, 통합적인 성격을 띤 기구를 만들어 향후 지침이 될 수 있는 의료감정원 설립에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봄. 그리고 의사면허 관리기구 발족 제안이 있었으며 진료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동료의사의 어떤 문제가 발생시 이에 대한 패널티나 행정쪽이 아닌 의사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내용임. 보건소 민원사항 접수되면 전문가 평가단, 관할 지역윤리 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를 거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참고하기러 함. 면허관리제가 대다수 회원의 보호, 양질의 의사자격유지, 공정한 자격관리를 위함이고 외국에서도 3년 또는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다. 1월 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차 임원 워크샵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설명회가 있었음. 생각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해 보임. 어제 조정호 대개협 보험이사님이 하복부 초음파 관련 브리핑이 있었음. 이상 회장 회무보고를 마칩니다.
○ 정책기획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이번에 본학회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하게 됨. 이번 학회에서 새롭게 신설된 교육정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의 단축 시나리오에 대한 리뷰 및 국회 공청회 개최, 선진국 수준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한 수련 제도 정책 개선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회의 의견 취합해서 제시 필요.
이동수 회장) 아마 신임 상임이사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에 동일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대다수가 반대한 내용임. 전공의3+펠로우2년제로 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음. 이 안건은 의사회 밴드에 올려서 의견을 물어보자. 신임 본학회 회장의 공약사항이 아니라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의견을 모아보자.
○ 보험
조정호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관련 의견 제안으로 1회용 보비팁, 환자용 패드 가 전신&척추마취하에서만 보험적용됨. 국소마취하에 이루어지는 수술에도 보험 가능하도록 공문발송 필요함. 당시 외과계 학회 관계자만 모여 회의를 해서 국소마취내용이 빠진 것 같음. 비급여 환자도 1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 이중규 과장 통해 미리 의견을 제시하고 공문 작성하게 됨.
이동수 회장) 보비를 비급여로 청구하진 않으니깐 공문 발송하고 구매내역이 같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실사를 대비해서 사용개수와 구매내역은 동일해야 된다.
○ 의결 사항
1. 대개협 법인화 찬반 의견수렴
이동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 의학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 병협과 의학회는 법인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식 법인 단체가 아니어서 각과 회원권익을 위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정부나 단체에서 공문을 직접 받지 못하고 회의체 참여에서도 의협의 위원위촉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여 개원의사의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음.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되면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수가 신설이나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요구할 수 있고 의료정책이나 수가결정시 의견제시를 통해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기타 많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법인이 설립되면 회원은 22개 각 의사회가 대표로 들어간다. 대개협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정단체 법인화가 필요해 보임. 타과들도 대부분 하자는 분위기이긴 함. 물론 결정이후에도 협의할 내용이 각 과별로 다양한 상태임.
이종진 보험부회장) 법인화가 되면 의원단체가 된다. 의원협회는 이미 따로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급적 빨리 만들었으면 한다.
이동수 회장) 의원협회도 들어온다고 했으나 각과 임상과가 아니어서 일단 보류하고 22개 과대표가 먼저 시작하기로 함.
김남국 감사) 과거부터 개원의협의회가 인원수가 많은 내과의 영향력이 컸다. 소수과들의 의견 개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대개협에서도 비뇨의학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추진되면 대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다음의 문제이다. 회비에 따라 투표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각 과별로 1/n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법인화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을 주세요
(대부분 찬성으로 의결됨)
이동수 회장) 법인 명칭은 내일 밴드에 올려 투표로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총회 결의에 대한 각과 의사회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과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5000~6000여명 되고 우리는 600명 정도이다. 의협중앙회비 납부회원 기준으로 하면 내과 대비 우리는 1:5정도 의결권 수가 배정될 것 같다. 또는 각과 의사회 의결권을 동등하게 1표로 하고 이 경우 분담금 역시 의결 숫자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 마이너과들은 동등하게 1표를 원하고 있다.
(박수로 1번안(동등하게 1표)으로 의결됨)
2.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 지침서 발간
이동수 회장) 제주 임원워크샵 질의응답시간에 나왔던 내용으로 질환에 따른 진료 지침서 발간내용이다. 각 과에서 진료 지침서를 어느정도 발간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개원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진료 지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발간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학술 및 보험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주세요. 최소 1년이상의 작업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다.
정도린 간행이사) 개원족보의 연장선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 한다.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경우에 따라 부작용 생길 수도. 전체 외래 진료에 대해 집대성하기 보다는 개원족보의 연장선상으로 조금씩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기혁 학술이사) 이번 춘계학회 족보는 초음파, PCR 보험관련 내용으로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 개원족보를 파트별로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정한수 의무이사) 문제집형식으로 가면서 질환별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정호 보험이사) 지침서 발간은 1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 있다. 각 분과학회별로 진료지침을 만들고는 있다. 우리는 개원족보를 중심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여러 상임이사님들 의견 들어보니 만드는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이후 업데이트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 개원족보집을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다. 문기혁 이사님 혼자서 하기엔 벅차 보인다. 관련기구를 만들어서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홈피에서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문기혁 이사님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봅시다. 책 발간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학술진흥위, 학술위, 보험위에서 추후 논의해 봅시다.
○ 토의 사항
1. 각 부 위원회 사업계획(안)
간행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정도린 간행이사) 비뇨기과 사람들 간행이 1년에 4번 있었습니다. 잘한 부분 보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많으니 응모권 많이 참여해주세요.
법제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김용우 총무이사) 법제이사님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사업계획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회장) 의료분쟁사례집 발간에 있어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자료 얻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본학회에서 분재사례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더라
보험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조정호 보험이사)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회원 안내가 올 상반기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이다. 춘계학술대회 및 웹세미나를 통해 잘 준비하겠다. 올해 하반기 예정인 음낭 및 전립선초음파 급여화가 사실 규모도 더 크고 중요하다.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2개과가 메인으로 하반기 작업은 진행될 듯하다. 하복부 초음파 많이 적용해 보고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음낭, 전립선초음파 준비를 잘 하겠다.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평균 환자수 차이에 따른 진료비 차등적용을 다양한 루트로 접근해서 진행중이다. 진찰료 개편이 핵심이므로 내과에서도 엄청난 이슈이다.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 질환 확대는 장기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현재 약제비를 제외한 진료비 수술비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금은 30% - 40% - 50% - 60%이고 약제비 또한 질환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부담비율을 하도록 복지부 관계자들과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하고 있고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불합리한 급여기준 및 수가 개선안으로 경정맥신우조영술(IVP) 수가 인상은 사실 쉽진 않은 구조이다. 해당관리과가 방사선과인데. 방사선과는 관심이 없고 학회는 대부분 CT를 찍고 있으니 역시 관심이 없다. IVP 검사 시간이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는데 시간에 따른 차등이 없다. 하반기 전립선초음파 급여화 논의시 손실보전 방안으로 언급하여 10-15%라도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2배이상은 인상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콘딜로마 급여기준 및 수가 개선도 지속 노력중이다. 보험 관련 업무가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전립선초음파는 추적검사 간격을 PSA 수치에 따라 3 or 6개월 간격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진찰료는 과별로 달라야 되고 시간에 따른 차등제가 필요함을 신영석 연구원도 공감하고 있더라. 약제비 종별차등 관련해서도 어디를 가든지 상임이사님들이 항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자.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과 요침사현미경검사 수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내과에서는 무조건 검사를 내고 있고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 수가를 올리는 건 어떨지.
정도린 간행이사)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과 수탁보내는 것을 따로 수가 분리는 안 되나요
정한수 의무이사) 검사에 따라 수탁을 보내면 의미가 없는 항목들이 있다.
조정호 보험이사) 마이크로 수가 인상시 내과로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다. 노력대비 결과를 따져서 비뇨기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윤리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김용우 총무이사) 윤리이사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 못하셔서 사업계획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의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정한수 의무이사)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RAKU를 더욱 활성화하여 의사회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RAKU 한 강의씩은 사회문화 강연을 지속적으로 섭외할 계획. 제2회 청년비뇨의학과 의사포럼은 6월중순 같은 장소인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계획하고 있고 제약사 심포지엄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확정함. 플래티넘 회원사와 비뇨의학과의사회 후원으로 올해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리조트는 피해서 정하고 제주 RAKU때 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
재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이민호 재무이사) 효율적인 예산 검토, 집행으로 균형 예산이 달성됨. 회무활동비 내역 및 영수증제출도 잘 이루어짐. 2020년 춘, 추계 학술대회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K호텔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기혁 학술이사) 드래곤시티도 있지만 여기보다 코엑스가 어떨까한다. 본학회에서도 코엑스로 준비하고 있다.
이동수 회장) 에이전시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자
조정호 보험이사) 강남역주위에 과학기술회관 컨벤션도 괜찮았다.
정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하재성 정보이사) 홈페이지 개편시 회사가 분리되면서 개발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음. 수정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개발사와 금년 10월까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면서 추후 재개약 여부검토중임. 홈페이지와 밴드 회원구분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정회원(개원의), 준회원(봉직의, 대학교수 및 전공의), 일반회원(타과)으로 나뉘어져 있고 밴드는 정회원(개원의)으로 되어있음. 봉직의만 준회원으로 해서 홈페이지 접근 가능 하도록 하고 밴드에도 가입하는 방향으로 할지? 밴드는 가입이후에는 사실 현황파악이 힘든 점이 있다.
이동수 회장)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둘다 오픈하는 방향으로 하자. 비뇨기과 전문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정책기획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의사회 회원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책임배상공제에 관한 계획이다. G1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단순처치에 해당되고 면책금 1천만원에 보험료를 33% 인하할 경우 연간 143,000원으로 G1에 가입하는 방안을 단체가입 조건으로 제안받음. 의사회 비용 지원 가능 여부 및 개인 부담금 정도 등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함.
이동수 회장) 임기내 공약사업 중 하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단체협약은 힘들어도 조건을 좋게 해서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학술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문기혁 학술이사) 올해 춘계 학술대회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위주로 준비중이다. 4월초 대한비뇨기과학회 통합학술대회 (KUCE)가 있지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아 참석이 쉽지 않아 보인다. 6월말에 있을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남성과학회 공동 심포지엄은 이번에 의사회 주최로 열리고 필러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려 한다. 추계학회는 11월 24일 K호텔에서 예정되어 있음. 제1회 음경성형 워크샵이 이달 27일 서울대병원 의생명 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세부전공학회, 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여러 원장님들이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이전에 의사회 의견으로 KUCE를 주말에 2-3년 했었는데 여전히 참석인원이 적었다. 이후 더 안 하게 되는 듯하다. 다시 주말로 바꾸는건 잘 생각해 봐야된다.
문기혁 학술이사) 프로그램이 개원가에 관심가는 내용이 아니긴 하다.
홍보이사(위원회) 사업계획서
남상간 홍보이사) 본학회 홍보위원회와 연계하여 업무진행하고 비뇨의학과 개명에 대한 홍보로 포스터 만들기러 함. 본학회에서는 간판 바꾸는 걸로 개명에 관한 작업이 끝난 것으로 여기더라. 이외 본학회에서 수술 관련 동영상도 제작하고 있어 같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 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뇨기과로의 영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작년에 60여명정도 참여함. 여학생이 요즘 많아서 올해 프로그램에는 가능하다면 개원가 여자 원장님 강의 요청이 들어옴.
이동수 회장) 본학회도 초기에 인수인계 등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으니 잘 협조해서 진행해주세요.
○ 폐 회
김용우 총무이사) 9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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