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2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18년 5월 14일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4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의사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첫번째 회의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비뇨의학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전 회의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3차 상임이사회는 2018년 4월 16일 서라벌 한정식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 급여 변경이 있었고,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회원 경조사 공지와 관련해 본인이 상을 당했을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추가 내용 없으시면 이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무 보고입니다. 회장님 회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회무 보고
1.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4월 20일 복지부와 외과계 의사회가 자율점검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두분의 저희 회원이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지조사를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사를 받을 때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오는 사람들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의사회 회의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인 심평원에서 경향심사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구나 이의 신청전에 미리 돌려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4월 21일 의협 대의원 회의 및 총회에서 의장 및 부회장 부의장 감사 선출이 있었고 대전에 계시는 이철호 회원님이 제40대 의장님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비뇨기과에는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고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4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케어에 대한 개원의 입장을 논의였는데 그동안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지던 것을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일반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5월 11일에 외과계의사회 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5월말에 수술실 규정이 발표가 됩니다. 수술실 기준이 개원가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소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도 양압환기시설을 설치해라는 것인데 가장 간단한 설비가 4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가 수술실 내에는 개수대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이 수술실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설을 밖으로 빼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개원가에서의 수술은 감염의 위험이 큰 수술이 많지 않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이를 결정하는 당시 자문위 중 개원가에서는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염내과 교수와 외과계 대학교수가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외과계 개원가 입장을 보복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5월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는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수술실 명칭은 다 쓸 수 있지만 다만 국소 및 부분 마취수술실로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수술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치실에서 수술할 경우 추후 의료법이나 보험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함. 그래서 국소 및 부분 마취 수술실로 쓰게 되었고 후속조치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총무, 재무, 5부(홍보부, 의료정책부, 학술부, 보험부, 의무부) 보고
재무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재무에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민호 재무이사) 제11회 서울지회 RAKU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부스는 12개업체가 들어왔고 지출에는 객실비, 연회비, 골프부킹비, 조식 및 중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참여 인원이 많아서 결산이 마이너스가 조금 발생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장 보고서가 4건 접수가 되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운전 내역이 나와 있고 공식적인 업무 이후에 대리운전을 부르실 때는 스타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5월 4일 이사를 했고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료 270만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것도 좋은 회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위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보험이사님 말씀해주세요.
조정호 보험이사) 문케어 관련 내용입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이 금일 학회를 통해서 최종 제출됐습니다. PSA급여인정기준이 40세 미만에서는 위 내용 두 가지만 인정되었으나 여기에 전립선염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추가를 했습니다. 1년전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했을 때 당시엔 거부되었고 이번 여러 가지 안건들을 동시에 올릴 때 포함해서 넣어봤습니다. 지혈용 압박 카테터의 경우 기존 전립선 또는 비뇨기계 질환에서만 인정되어 있었는데 비뇨기 외과적 수술 및 처치 등에서도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UDS 검사시 필요한 카테터중 rectal tube, infusion line등도 필수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 인정이 필요하는 내용을 제출함. ESWL의 경우에도 반응이 있는 결석의 경우는 10회를 초과해도 인정될 수 있도록 소정 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를 산정해 달라고 올림. 이외에도 학회에서 추가로 올린 내용 중에 현재 내과계에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가산료가 붙는 것을 폐지하거나 외과계 입원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가산료를 줄 수 있도록 변경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등재 비급여 항목 중에 어떤 것을 급여화하고 어떤 것을 최후까지 남겨 놓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출 있었습니다. 개원가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급여화 했고 UroLift를 올린 이유는 급여화하면 재료대가 떨어질 수 있어 급여화 쪽으로 올림. 그 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자기장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출하였음.
UDS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모 보험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2017년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UDS는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나 의사의 사전 진찰을 통해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유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속 민원을 통해 시행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고 학회 통해 불필요한 민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금감위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의사회 밴드 관련 보험위원회의 공지 글은 정한수 이사가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표 연동 자율 개선제에 대해 심평원과 면담결과 경향별 기관심사의 연장선으로 보임. 외래 내원 일수 및 주사제 처방률에 따라 패널티 여부가 결정됨.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방법이 밴드에 잘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위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학술위에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정병수 학술부회장) 더케이호텔에서 내년 춘계 학술대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나 추계학회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컨벤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 연수 교육이 필요한데 30분당 0.5 평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로 출석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다양하게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0.5 평점씩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원의학술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면 30분씩 하지 말고 1시간씩 1평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수 학술부회장) 그러면 강의를 한 사람이 1시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종진 보험부회장) 그렇긴한데 회원들에게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3년마다 의사면허를 갱신해야 하므로 3년마다 2평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30분씩 분리하지 말고 1시간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출석체크 하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동수 회장) 혼란이 없도록 시간 배분을 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한수 의무이사)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1시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 회장) 좋은 방법인데 식사하기 전에 다 출석체크로 찍으러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좋은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년 6월말 공동심포지움 장소 예약해야 됩니다
의무부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의무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한수 의무이사) 제12회 라쿠가 광주에서 잘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 라쿠때 골프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지회장님과 상의 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17일 김포공항 근처 메이필드 호텔로 결정이 되었고 액티비티는 지난 임원 모임에서 큰 호응이 있었던 고궁투어입니다. 덕수궁이나 행주산성 쪽으로 알아보고 있으며 정해지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간행위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간행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린 간행이사) 5월 11일 여름호 발간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특별위원회 회무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특별위원회 회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아스텔라스와 의사회 단독으로 대학과 연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IRB 관련이고 두번째가 연구계획을 제약협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개원의 단체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임. 결과에 따라 승인이 되면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분과학회와 공동연구로 진행하거나 그것도 힘들면 학회 재단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제약 회사와 스폰서 맺어서 진행하는 방법 있습니다. Case가 많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평원에서 처음에는 개원의는 IRB 안된다고 나왔는데 double blind study 수준이 아니면 다 가능하다고 나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아직까진 결정된게 없네요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제약협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스텔라스에서도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IRB 문제도 있고 해서 단독 과제로 클리닉별로 한두군데 정해서 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자료를 모아야 되는 것인가요?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스폰서 스터디의 경우 prospective 연구는 리베이트와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잘 계획해야 합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빅데이터 스터디를 하면 개원의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비뇨기질환을 전문의가 아닌 비(非)전문의에 의한 처방율을 연구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 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언론에서도 관심있게 볼 것이고 도움이 될 것 같다.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알파차단제, 5-ARI만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다.
O 의결 사항
1. 비뇨의학과 개명 안내 포스터 제작
이동수 회장)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꿨으니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환자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병원에 비치할 수 있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안건을 올려봄.
조정호 보험이사) 안내는 당연히 필요하고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바뀐 것처럼 개념의 확장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수 회장) 홍보파트에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
O 토의 사항
1.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언론상 제정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언론상 제정 관련 토의사항입니다.
이동수 회장) 대의원회 선거 직전에 수상이 참 많다. 기자상을 받은 분의 pride가 상당히 높아진다. 의사회에서 준비해서 언론상 또는 기자상을 제정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홍선 명예회장) 녹십자 기자상이 있었는데 상금이 300만원이었고 주위 다른 기자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더라.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 주무관에게 주는 것도 어떨까 한다. .
이동수 회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홍보부에서 같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어홍선 명예회장) 수상은 상관없습니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시상 기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거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의무부 안건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의무부 안건입니다.
정한수 의무이사) 산정특례를 받는 암환자가 암과 상관없는 질환에 대한 약도 함께 처방해 달라고오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이에 대한 고시는 없는 상태이며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심평원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문의 해서 공문화된 문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암환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깐 약에 대해서는 해주자는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조정호 보험이사) 저 내용은 이미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걸면 다 걸린다.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안 해 준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그러면 회원들에게 공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라고 안내가 필요하겠다.
정한수 의무이사) 고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호 보험이사) 해당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시만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미 되어 있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환자가 왔을 때 비뇨기과 문제 이외의 것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 반대다. 감기나 고혈압까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노중석 윤리이사) 참고로 저는 제 감기약도 내과가서 처방 받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정호 보험이사) 산정특례가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특례환자들이 이를 노리고 요구할때는 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야겠다.
정한수 의무이사) 두번째 안건은 비급여약물도 DUR에 전송하라는 심평원의 고지문 관련입니다. 이것이 개인의료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안건을 올려봅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전 이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급여 약들도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맞게 넣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기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환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PDE5i 처방할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DUR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한다.
정한수 의무이사) 차트업체마다 환자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면 모든 복용약이 뜬다.
조정호 보험이사) 고혈압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안 걸리고 비아그라는 걸리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진 않는다. 학술적으로는 DUR의 장점이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정한수 의무이사) 약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서 가끔 질산염제제 복용중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하자는 쪽인데 주위에서 상임이사회로 문의 요청이 와서 안건으로 올려봄.
박재홍 보험이사) 타과에서 처방율이 높아서 우리과는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동수 회장) 의사회 밴드에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조규선 홍보부회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미신고로 인한 처벌가능성 이야기가 들려온다.
조정호 보험이사)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아직까진 넣자 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동수 회장) 밴드에서 전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안 넣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일단 들어보자.
정한수 의무이사) 법정 전염병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한 flow chart에 대해 복지부에 문의하고 의사들은 어떻게 신고하고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의사회 이름으로 복지부에 문의하고 공문화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동수 회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동시에 문의를 해 보자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공무원들도 서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토스한다. 그러다가 loss 되는 경우도 있다. 심평원에 문의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한 case들을 모아서 전문지 통해 기사를 실는 것을 이번 의협집행부에서 준비중이다.
이동수 회장) 정리해 보면 산정특례건이나 법정 전염병 관련 내용은 해당부서에 공문를 보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무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한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
김용우 총무이사) 마지막으로 대한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내용 외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는지 공문이 왔습니다.
이동수 회장) 이번 기회에 의사회의 발자취를 한번은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 임일성 고문께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다. 이것도 어느 한 파트에서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한다.
정도린 간행이사) 간행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4. 기타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H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회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연자나 좌장을 맡을 경우 의사회 직함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질 못 했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우리는 그들의 사과를 들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김용우 총무이사) 우리가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쪽에서 먼저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계속 기회만 달라고 하더라.
이동수 회장)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
조정호 보험이사) 지방에 계신 회원 중에는 사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지난번 지방 세미나때 크게 사과문도 올려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일부 회원들은 오히려 의사회에서는 무얼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회원들에게 우리의 분위기만 잘 전달해 주면 될 것 같다.
어홍선 명예회장) 제약회사에서 1박2일 심포지움 한번했다고 크게 부담 가질 필요없다.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민호 재무이사) 2년전에 관련 내용을 밴드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H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동수 회장)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정한수 의무이사) H사에서 회장님께 먼저 찾아와야죠.
O 폐회
김용우 총무이사) 제4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밖에서 의사회 현판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4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의사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첫번째 회의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비뇨의학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전 회의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3차 상임이사회는 2018년 4월 16일 서라벌 한정식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직원 급여 변경이 있었고, 사무실 이전에 관한 건, 회원 경조사 공지와 관련해 본인이 상을 당했을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추가 내용 없으시면 이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무 보고입니다. 회장님 회무보고가 있겠습니다.
○ 회무 보고
1.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4월 20일 복지부와 외과계 의사회가 자율점검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두분의 저희 회원이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지조사를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사를 받을 때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나오는 사람들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의사회 회의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인 심평원에서 경향심사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구나 이의 신청전에 미리 돌려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심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4월 21일 의협 대의원 회의 및 총회에서 의장 및 부회장 부의장 감사 선출이 있었고 대전에 계시는 이철호 회원님이 제40대 의장님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비뇨기과에는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고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4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케어에 대한 개원의 입장을 논의였는데 그동안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지던 것을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일반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5월 11일에 외과계의사회 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5월말에 수술실 규정이 발표가 됩니다. 수술실 기준이 개원가 입장에서는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였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소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도 양압환기시설을 설치해라는 것인데 가장 간단한 설비가 4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가 수술실 내에는 개수대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이 수술실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설을 밖으로 빼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개원가에서의 수술은 감염의 위험이 큰 수술이 많지 않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이를 결정하는 당시 자문위 중 개원가에서는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염내과 교수와 외과계 대학교수가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외과계 개원가 입장을 보복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5월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는 따를 수 없다고 했다. 수술실 명칭은 다 쓸 수 있지만 다만 국소 및 부분 마취수술실로 써야 합니다. 처음에는 수술실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치실에서 수술할 경우 추후 의료법이나 보험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함. 그래서 국소 및 부분 마취 수술실로 쓰게 되었고 후속조치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총무, 재무, 5부(홍보부, 의료정책부, 학술부, 보험부, 의무부) 보고
재무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재무에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민호 재무이사) 제11회 서울지회 RAKU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부스는 12개업체가 들어왔고 지출에는 객실비, 연회비, 골프부킹비, 조식 및 중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참여 인원이 많아서 결산이 마이너스가 조금 발생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장 보고서가 4건 접수가 되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리운전 내역이 나와 있고 공식적인 업무 이후에 대리운전을 부르실 때는 스타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5월 4일 이사를 했고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료 270만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것도 좋은 회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위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보험이사님 말씀해주세요.
조정호 보험이사) 문케어 관련 내용입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이 금일 학회를 통해서 최종 제출됐습니다. PSA급여인정기준이 40세 미만에서는 위 내용 두 가지만 인정되었으나 여기에 전립선염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추가를 했습니다. 1년전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했을 때 당시엔 거부되었고 이번 여러 가지 안건들을 동시에 올릴 때 포함해서 넣어봤습니다. 지혈용 압박 카테터의 경우 기존 전립선 또는 비뇨기계 질환에서만 인정되어 있었는데 비뇨기 외과적 수술 및 처치 등에서도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UDS 검사시 필요한 카테터중 rectal tube, infusion line등도 필수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 인정이 필요하는 내용을 제출함. ESWL의 경우에도 반응이 있는 결석의 경우는 10회를 초과해도 인정될 수 있도록 소정 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를 산정해 달라고 올림. 이외에도 학회에서 추가로 올린 내용 중에 현재 내과계에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가산료가 붙는 것을 폐지하거나 외과계 입원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가산료를 줄 수 있도록 변경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등재 비급여 항목 중에 어떤 것을 급여화하고 어떤 것을 최후까지 남겨 놓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출 있었습니다. 개원가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급여화 했고 UroLift를 올린 이유는 급여화하면 재료대가 떨어질 수 있어 급여화 쪽으로 올림. 그 외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자기장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출하였음.
UDS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모 보험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2017년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UDS는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나 의사의 사전 진찰을 통해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미 유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속 민원을 통해 시행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고 학회 통해 불필요한 민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금감위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의사회 밴드 관련 보험위원회의 공지 글은 정한수 이사가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표 연동 자율 개선제에 대해 심평원과 면담결과 경향별 기관심사의 연장선으로 보임. 외래 내원 일수 및 주사제 처방률에 따라 패널티 여부가 결정됨.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방법이 밴드에 잘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위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학술위에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정병수 학술부회장) 더케이호텔에서 내년 춘계 학술대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나 추계학회 가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컨벤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 연수 교육이 필요한데 30분당 0.5 평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로 출석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다양하게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0.5 평점씩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원의학술대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면 30분씩 하지 말고 1시간씩 1평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수 학술부회장) 그러면 강의를 한 사람이 1시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종진 보험부회장) 그렇긴한데 회원들에게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3년마다 의사면허를 갱신해야 하므로 3년마다 2평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30분씩 분리하지 말고 1시간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출석체크 하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동수 회장) 혼란이 없도록 시간 배분을 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한수 의무이사)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1시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 회장) 좋은 방법인데 식사하기 전에 다 출석체크로 찍으러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좋은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년 6월말 공동심포지움 장소 예약해야 됩니다
의무부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의무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한수 의무이사) 제12회 라쿠가 광주에서 잘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인천 라쿠때 골프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지회장님과 상의 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17일 김포공항 근처 메이필드 호텔로 결정이 되었고 액티비티는 지난 임원 모임에서 큰 호응이 있었던 고궁투어입니다. 덕수궁이나 행주산성 쪽으로 알아보고 있으며 정해지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간행위 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간행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린 간행이사) 5월 11일 여름호 발간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특별위원회 회무보고
김용우 총무이사) 특별위원회 회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아스텔라스와 의사회 단독으로 대학과 연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IRB 관련이고 두번째가 연구계획을 제약협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개원의 단체에서는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임. 결과에 따라 승인이 되면 단독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계속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분과학회와 공동연구로 진행하거나 그것도 힘들면 학회 재단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제약 회사와 스폰서 맺어서 진행하는 방법 있습니다. Case가 많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평원에서 처음에는 개원의는 IRB 안된다고 나왔는데 double blind study 수준이 아니면 다 가능하다고 나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회장) 아직까진 결정된게 없네요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제약협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스텔라스에서도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IRB 문제도 있고 해서 단독 과제로 클리닉별로 한두군데 정해서 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자료를 모아야 되는 것인가요?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스폰서 스터디의 경우 prospective 연구는 리베이트와 연관이 될 수 있어서 잘 계획해야 합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빅데이터 스터디를 하면 개원의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비뇨기질환을 전문의가 아닌 비(非)전문의에 의한 처방율을 연구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어느정도 이루어 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언론에서도 관심있게 볼 것이고 도움이 될 것 같다.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알파차단제, 5-ARI만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다.
O 의결 사항
1. 비뇨의학과 개명 안내 포스터 제작
이동수 회장)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꿨으니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환자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병원에 비치할 수 있는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안건을 올려봄.
조정호 보험이사) 안내는 당연히 필요하고 소아과가 소아청소년과로 바뀐 것처럼 개념의 확장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수 회장) 홍보파트에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
O 토의 사항
1.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언론상 제정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언론상 제정 관련 토의사항입니다.
이동수 회장) 대의원회 선거 직전에 수상이 참 많다. 기자상을 받은 분의 pride가 상당히 높아진다. 의사회에서 준비해서 언론상 또는 기자상을 제정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홍선 명예회장) 녹십자 기자상이 있었는데 상금이 300만원이었고 주위 다른 기자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더라.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보건복지부 주무관에게 주는 것도 어떨까 한다. .
이동수 회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홍보부에서 같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어홍선 명예회장) 수상은 상관없습니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시상 기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거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의무부 안건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의무부 안건입니다.
정한수 의무이사) 산정특례를 받는 암환자가 암과 상관없는 질환에 대한 약도 함께 처방해 달라고오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이에 대한 고시는 없는 상태이며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심평원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문의 해서 공문화된 문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암환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깐 약에 대해서는 해주자는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조정호 보험이사) 저 내용은 이미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걸면 다 걸린다.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안 해 준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그러면 회원들에게 공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라고 안내가 필요하겠다.
정한수 의무이사) 고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호 보험이사) 해당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시만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미 되어 있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환자가 왔을 때 비뇨기과 문제 이외의 것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 반대다. 감기나 고혈압까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노중석 윤리이사) 참고로 저는 제 감기약도 내과가서 처방 받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정호 보험이사) 산정특례가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특례환자들이 이를 노리고 요구할때는 안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야겠다.
정한수 의무이사) 두번째 안건은 비급여약물도 DUR에 전송하라는 심평원의 고지문 관련입니다. 이것이 개인의료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안건을 올려봅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전 이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급여 약들도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맞게 넣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기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환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PDE5i 처방할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DUR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한다.
정한수 의무이사) 차트업체마다 환자명의의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면 모든 복용약이 뜬다.
조정호 보험이사) 고혈압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안 걸리고 비아그라는 걸리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진 않는다. 학술적으로는 DUR의 장점이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정한수 의무이사) 약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서 가끔 질산염제제 복용중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를 하자는 쪽인데 주위에서 상임이사회로 문의 요청이 와서 안건으로 올려봄.
박재홍 보험이사) 타과에서 처방율이 높아서 우리과는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동수 회장) 의사회 밴드에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조규선 홍보부회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미신고로 인한 처벌가능성 이야기가 들려온다.
조정호 보험이사)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아직까진 넣자 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동수 회장) 밴드에서 전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안 넣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한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일단 들어보자.
정한수 의무이사) 법정 전염병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한 flow chart에 대해 복지부에 문의하고 의사들은 어떻게 신고하고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의사회 이름으로 복지부에 문의하고 공문화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동수 회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동시에 문의를 해 보자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공무원들도 서로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토스한다. 그러다가 loss 되는 경우도 있다. 심평원에 문의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한 case들을 모아서 전문지 통해 기사를 실는 것을 이번 의협집행부에서 준비중이다.
이동수 회장) 정리해 보면 산정특례건이나 법정 전염병 관련 내용은 해당부서에 공문를 보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무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한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
김용우 총무이사) 마지막으로 대한비뇨기과학회사 편찬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내용 외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는지 공문이 왔습니다.
이동수 회장) 이번 기회에 의사회의 발자취를 한번은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 임일성 고문께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다. 이것도 어느 한 파트에서 맡아서 해 주셨으면 한다.
정도린 간행이사) 간행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4. 기타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H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회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연자나 좌장을 맡을 경우 의사회 직함은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질 못 했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 우리는 그들의 사과를 들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김용우 총무이사) 우리가 먼저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쪽에서 먼저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계속 기회만 달라고 하더라.
이동수 회장)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
조정호 보험이사) 지방에 계신 회원 중에는 사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김성식 의료정책부회장) 지난번 지방 세미나때 크게 사과문도 올려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일부 회원들은 오히려 의사회에서는 무얼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동수 회장) 회원들에게 우리의 분위기만 잘 전달해 주면 될 것 같다.
어홍선 명예회장) 제약회사에서 1박2일 심포지움 한번했다고 크게 부담 가질 필요없다.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민호 재무이사) 2년전에 관련 내용을 밴드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H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동수 회장)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정한수 의무이사) H사에서 회장님께 먼저 찾아와야죠.
O 폐회
김용우 총무이사) 제4차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밖에서 의사회 현판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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