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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운영자 ·2018-07-26 ·조회 7 ·공감 0
제12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18년 7월 17일
 
○ 개 회 
김용우 총무이사) 지금부터 제12대 비뇨의학과 의사회 6차 상임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보험부 보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 보험 회무 보고
조정호 보험이사) 다른 회의와 겹쳐서 먼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8일 학회 보험위원회 워크샵이 있어 참석했었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질환 확대추진 협의체 회의가 7월 12일 1차 회의가 있었음. 시작은 약제비 종별 차등적용질환 확대회의 다음엔 경증질환 종별 약제비 차등 확대관련 간담회 등으로 회의의 명칭이 조금씩 바뀜. 경증질환이라고 했을 때 병원협회 및 학회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어 경증질환의 명칭을 빼고 차등적용 대상질환으로 변경하게 됨. 이번에 공식적인 협의체가 결성되어 1차 회의가 진행됨. 구성원을 보면 복지부,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고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건보공단, 병협, 의협, 의학회, 개원의 보험이사들이 참여함. 학회와 병협에서 동의하는 질환은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이 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건정심에 올리게 되어 있다. 현재는 종별에 관계없이 약제비의 본인부담율은 30%임. 진찰료, 검사료, 수술료 본인부담율은 30, 40,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음. 약제비도 차등적용이 되면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되고 있음. 2달이내 어떤 질환을 적용할지 결정하게 됨. 긍정적인 요소로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는 오히려 의원급에서 10%로 하자는 의견도 나옴. 개원의사회에서는 30,30,50,70%정도로 제시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30,40,50,60%정도의 의견이 나옴. 질환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상급의료기관에서 upcoding해버리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함. 의원에서의 본인부담율이 10% or 20%로 낮춰지는 게 더욱 중요하겠다. 이에 주력할 예정이다. 복지부 고형우 과장과 다음날에도 이 내용을 강조함. 동의하더라. 앞으로 1-2주내로 결정이 되리라 본다. 병협에서는 질병코드를 4단코드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upcoding 문제로 3단코드로 하는 것으로 됨. 이에 대해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손보험이다. 약값이 많아도 실손보험에서 커버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의원급이 20%로 된다면 실손에서도 이정도 까지만 커버되고 나머진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조정호 보험이사) 같은 내용의 의견이 협의체 회의에서 나왔음. 고형우 과장이 실손보험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다. 실손보험에 관한 복지부의 향후 계획은 보험급여대상의 약제비와 검사, 수술, 처치는 앞으로는 실손보험에서 제외할 예정임.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상담료 협의체가 바로 다음날 회의가 있었는데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한 진찰료의 인상 이전에 외과계 진찰료를 어느정도 보조하기 위한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임. 9월정도부터 신청한 외계계 1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슈는 심층진찰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점임. 질환의 대상을 정하진 않았으나 15분이상 상담을 해야되고 24000~27000원으로 건정심에 통과되어 있다. 진찰료 별도산정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상급병원에서 심층진찰료 9만원대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난다. 복지부에서도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있음.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이어서 우선 시행한 이후 수가인상은 후에 다시 협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상담료가 현재 의사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혹 확대되더라도 간호사까지 정도인데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해서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진행하더라도 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가능하게끔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본 상태임. 향후 심층진찰료는 수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시간은 10분정도 전후로 되지 않을까 여겨짐. 순증의 의미이므로 선추진 후보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 우리과는 전립선비대증과 요로결석 질환이 교육상담료가 가능하다. 심층진찰료는 질환 관계없이 오래 진료보면 산정가능하다. 교육상담료는 프로토콜의 준비가 빨리 필요하다.
밴드 활동보고에서는 ceftriaxone은 비급여로 안되고 U/cytology시 액상세포검사가 더 좋은 수가를 받을 수 있고 NMP22 동시 검사도 가능함. 주사제 분주시에도 1A 다 청구해도 됨. 토요일 수술가산관련 비뇨기과가 꽤 이득을 보는게 있는데 ESWL 2-10차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ENT나 타과에서 수술을 하려면 입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예정임. 종병에서도 확대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눈치다. 밤에 하는 응급수술은 꼭 응급가산 50%를 꼭 넣도록 하세요. 자꾸 넣어야만 심평원에서도 이러한 질환이 응급이 필요하구나라고 여기게 된다 청구가 늘어나야 된다. 의견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곧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이동수 회장) 수고 많으셨고 몇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경증질환에 대해서 학회와 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개원가의 힘든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재정 순증의 의미이므로 받아들이는게 필요할 것 같고 향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토요일 공휴일 가산문제는 상황에 따라 이미 입원되어 있는 환자를 토요일, 공휴일에 수술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이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미리 입원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정한수 의무이사) 토요일 3시경에 ESWL 응급가산으로 청구하니 삭감당했다. 심평원과 질의결과 토요일도 6시이후에 응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평일로 친다. 토요일 오후 3시면 30%가산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응급 50%가산이 가능한거죠?
 
김희열 의무부회장) 6시이후, 공휴일 응급이 30%로 된 건가요?
조정호 보험이사) 응급 50% 가산은 그대로 있고 응급이 아닌 토요일 오후 6시 이전에 30% 가산이 추가로 생긴겁니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50%응급가산이 시간개념이었지 않나요?
조정호 보험이사) 응급개념이었습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시간이 6시이후여도 응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았다. 통증이 심하거나 열이 나거나 Cr 상승 등의 요건이 있을 때 응급 쇄석이 가능하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예전엔 응급개념보단 시간에 대해 언급을 하면 별다른 삭감이 없었다. 평일 6시이후에 기존 50%하던 것이 30%로 줄어든 게 아닌가?
조정호 보험이사) 1차쇄석은 6시이후라면 응급 50%가산을 하고 2차이후로는 그 시간대에 과거엔 응급 가산을 현실적으로 못 받았으나 이제는 평일 오후 6시이후, 토요일에 30% 가산을 받게 된 거다.
이동수 회장) 밴드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번에 조정호 이사님이 대개협 보험이사 일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나 의사회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다. (박수)
이종진 보험부회장) 교육상담 프로토콜 준비가 필요하다
이동수 회장) 정병수 학술부회장님에게 자료를 보내 드리면 학술위에서 준비 부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양도 늘리고 그림도 좀 추가하고 필요합니다.
조정호 보험이사) 9월이 시범사업이므로 빨리해서 준비되는 곳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BPH와 요로결석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있고 추가로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그림 등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회장 인사말
이동수 회장)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8월에는 상임이사회가 없으므로 오늘은 회의 이후에치맥파티로 합시다.
 
○ 전 회의록 검토
김용우 총무이사) 지난 5차 상임이사회는 6월 18일에 있었고 총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업진행절차 마련을 위한 세칙 및 규정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투표결과 부결됨. 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였고 정책사업이사 명칭을 정책기획이사로 보직명을 환원하기러 함. 추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장 회무 보고
 
이동수 회장) 각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각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 외에서 새로운 인재영입을 위한 의미도 있음. 한 분의 상임이사가 여러 위원회에 속한 것도 문제이고 몇몇 위원회는 상임이사와 이사들로만 이루어진 위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총무위원회나 재무위원회는 상임이사들이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겠는데 그 외 다른 위원회는 이사가 아니어도 관심있는 회원을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게 필요해 보인다. 홍보, 편집, 정보위원회는 모두 상임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사도 한 명도 없더라. 상임이사와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양 하고 새로운 열정적인 회원들을 모집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6월 23일 대개협 회장에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 회장이 당선됨. 8개월정도 같이 일을 해 보니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다. 대개협도 재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6일은 기존 대개협 회장단과의 인수인계 상임이사회가 있었음. 7월 6일 외과계 회장단 모임이 있었고 조정호 보험이사가 함께 참석함. 금일 보험위에서 보고한 동일 내용이 있었음. 금일 재무이사가 발표하시겠지만 전반기 상임이사의 활동비 내역을 확인해 봄. 대부분은 회무에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집행부보다는 협동조합과 같은 규모가 큰 단체가 있고 RAKU 및 청년비뇨기과포럼 등 행사가 많이 늘어남. 빠듯한 재정안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서도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도 하반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사회 사무실 준비한 것에 모든 분들이 만족하신다. 향후에 조금씩 모아서 우리의 사무실을 갖는 것도 준비해 봄 직하다. 이상입니다.
 
Ⅱ. 총무 · 재무 · 5부 회무 보고
 
○ 재무
이민호 재무이사) 인천 경기서부 및 경기북부지회 RAKU 결산 보고가 나와있고 스타대리운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회무 활동비 관련 영수증 제출을 안 하신 이사님들이 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동수 회장) 작년 감사 지적 사항이므로 영수증 제출에 신경 써 주세요.
이민호 재무이사) 아예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본인 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쓰시는 분들도 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 집행사항과 하반기 예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수입은 작년대비 1억에서 1억3천만원정도 추가 수입이 발생함. 지출내역은 명절 선물비용증가, 임대료 및 관리비, 웹심포지엄 440만원씩 8회 집행, 홈페이지 관련 1000만원등 총 수입과 지출의 합이 1700만원정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회무비를 다 썼다는 전제하의 계산이다.
정도린 간행이사) 비뇨기과사람들 발간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커질듯하다.
이민호 재무이사) 회무활동비에서 어느정도 절약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수 회장) 행사를 함에 있어 현재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장으로서 환기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이사님이 잘 해 주셔서 수입증가도 어느정도 있었다.
이민호 재무이사)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2억원 이하의 순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은 10%정도 수준이다.
 
○ 학술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학술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기혁 학술이사) 6월 24일 남성과학회와 공동심포지엄 있었고 200명정도 참여함. 내년에는 우리가 주최인데 더케이호텔로 6월 23일, 30일 모두 예약함 상황봐서 정하면 되겠다. 요로생식기감염학회 이사회 다녀옴. 개원가와 관련이 큰데 금요일날 워크샵을 개최하고 우선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다. 일요일 안 하는게 좀 문제다. 밴드에 올린 내용인데 음경확대기 관련 공문 제출함. 만약 누가 한명이라도 쓰고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안된다라기 보다는 향후 비뇨기과 의사회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제출함. 제약사 심포지엄도 잘 진행되고 있다. 추계학술대회도 잘 준비하겠다. 문제집 초안도 보여드리겠다.
이동수 회장) 공약사항 중에 직원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약사 심포지엄도 문기혁 학술이사님이 프로그램 준비를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박수)
 
○ 의무부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의무부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한수 의무이사) 9월 8~9일 청년비뇨기과의사 포럼 준비중인데 아직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20명정도 신청한 상태임.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의무부 회의를 하였고 일요일 세션은 하지 않고 토요일에만 집중적으로 하자로 결정됨. 재원마련을 위해 플래티넘사중 5군데 업체를 선정하여 부스 설치하기라 함. 추가 예산 절감을 위해 참석의사 본인에게만 호텔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함. 에이전시 선정하지 말고 의무부에서 주관해서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음. 예산범위내에서 잘 진행해 보겠다. 부회장님께서 아젠다를 잘 만들어 주셨고 각 대학, 지역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참석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 비공식적으로 만50세 미만으로 참석자 선별 고려중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세션1,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개원 총론은 이동수 회장님과 권헌영 원장님이 좌장을 맡아주기로 하심. 수술을 하지 않는 개원 주제는 김희열 부회장님을 연자로, 수술을 하는 개원 주제는 김용수 보험위원님이 맡아주기로 함. Andrologist로의 개원 주제 연자는 아직 미정이고 정도린 이사님이 추천해 주신 분이 있어서 조만간 섭외를 하겠다. 세션2는 패널토의고 김용우 총무이사님과 박남일 의무부회장님이 좌장을 맡아주기로 하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립선, 요로결석, 과민성 방광, 요로감염, 혈뇨 등의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를 준비중이다. 마지막 세션3가 하이라이트로 생각되는데 원형테이블로 만들어서 좌장, 연자분과 같이 뒷풀이 하면서 1:1 질문을 받고 개원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모만 잘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세션3가 제일 하이라이트다. 일요일은 아니더라도 토요일은 저녁 늦게까지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민호 재무이사) 환자당 건당 진료비가 아주 높은 정병수 원장님의 노하우를 듣고 싶다.
이동수 회장) 열정과 패기로 준비하는 건 좋지만 에이전시를 안 쓰는 건 쉽지 않을 듯. 너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정한수 의무이사) 사무국장님도 많이 도와 주시고 참여인원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교통도 자가로 알아서 오시고 충분히 준비해 볼만 하다.
김희열 의무부회장)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각 의국별로 알리는 것으로 각 이사님들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홍보 부탁드린다. 현재까지 20명도 자발적으로 먼저 신청하신 분임. 개별적으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김용우 총무이사) general urology 외에도 피부과 영역의 개원도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을까요?
정한수 의무이사) 피부과 관련 내용도 논의를 하다가 제외하는 방향으로 함.
정도린 간행이사) 이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주제로 했던 적인 있는데 수술도 간단, 복잡(크게) 나누어서 강의했던 적이 있다. 권헌영 원장님과 정경우 원장님이 강의하셨다. Andrologist의 개원내용이 힘들면 수술을 두 파트로 해 보는 건 어떨까 한다.
이민호 재무이사) 정도린 이사님이 맡아주시는 게
문기혁 학술이사) 개원을 무조건 크게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동수 회장) 김용수 원장님이 개원한지 10년이상 되시나요? 단기간에 많은 경험을 할수도 있겠으나 노하우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내공이 있으므로 연자는 최소한 개업 10년차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다.
 
문기혁 학술이사) 평수 대비 뭘 할 수 있을까?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이런게 쉽지 않다. 뭐든지 크게 하면 망한다. 참석해서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하겠다. 추계학회때 하고 싶었던 내용도 andrologist로서 수술외 진료 및 처방만 가지고 어느정도 운영하는 노하우를 해보고 싶었다.
 
김용우 총무이사)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경근 학술진흥위원장) 지난번 보고 이후 아스텔라스 지원사업 관련 아직은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남상간 홍보이사) 포스터 관련 내용 보고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연령확대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다. 우리도 치료범위의 확대에 관점을 둬야하지 않을까 한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학회에서 바꾼건데 학회 홍보이사와 이야기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와 입장 차이가 조금 있음을 느꼈다. 일본식 표현이어서 바꾼걸로 개정이유에는 나와있다. 진료범위 및 진료대상을 분리해서 생각해봐야겠다. 기존에 의사회에서 만든 포스터도 잘 만들어졌고 지금도 병원에 잘 게시하고 있어 이번엔 남성의학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여성비뇨기과, 배뇨장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남녀노소 사진도 여러가지 찾아봤고 아빠와 딸에 대한 사진 등도 찾아봤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시니어 아버지와 딸이 같이 있는 사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배뇨장애가 있는 BPH 환자와 젊은 방광염 환자도 보는 것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신장과 방광을 진료하는 과라는 내용을 포함해야되고 배뇨장애가 있는 여자환자도 치료한다는 내용까지. 몇 가지 예시를 만들어 봄. 포스터 만들 때 본학회의 이름도 같이 넣어서 본학회 예산도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우리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서 학회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홍보대사 논의 당시 학회 홍보이사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포스터 만들때도 신동엽씨를 모델로 해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었다. 의사회와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학회에 일임을 하느냐.
이동수 회장) 지난 본학회 상임이사회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사회에서 이런 내용까지 준비하고 있냐고 본학회의 현재까지 모든 내용을 드리겠다고 하던데. 그동안 준비를 해 왔다고 하던데 뭔가 내용이 좀 다르네요.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사진관련해서 MSD에서 예전에 연령대별로 작업했던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동수 회장) 모레 본학회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
이종진 보험부회장) 신동엽씨가 포스터 모델로 나오는게 좋을까요? 너무 남성쪽의 이미지여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동수 회장) 홍보대사의 이미지로는 좋은데 한 장의 함축적인 포스터 제작에는 고민을 해 봐야겠으나 광고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신동엽씨가 가장 좋을 듯하다.
조규선 홍보부회장)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변경하면서 “기”를 뺀것인데 신동엽씨는 “기”에 해당하는 이미지이긴 하다.
정병수 학술부회장) 진료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유정우 대외협력이사) 학회에서는 진료범위를 생각치 않고 “의학과”의 명칭변경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다.
도성훈 정책기획이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교육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므로 안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자체교육 프로토콜을 제공해 드리면 이를 숙지후 싸인해서 보관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온라인에 무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이와 제휴가 되면 개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수증을 발급받는 방식도 있다.
이동수 회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
김용우 총무이사) 제6차 상임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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